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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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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센터 '셀프 증여' 진상조사 촉구

이장주 기자2018.12.27
[앵커멘트]
지난주 현대HCN 기획취재를 통해 지역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소유권 논란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단체들과 아파트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셀프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동작구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장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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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즉시 조사하라. 조사하라.

지역 주민들이 동작구의회 출입문 앞에서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부당 증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동작구의정감시단과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커뮤니티센터 입주자와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는 동작구청과 구의회에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조합장 A구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질의서에는 조합과 구청 사이에 커뮤니티 센터 기부채납 여부와 운영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장음 : 정영구 / 동작구의정감시단장 ]
본 사안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임과 동시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인의 문제인만큼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민관이 함께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한다.

해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재직 당시 2천1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스스로 만든 사단법인에 무상 증여해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서울시 허가와 조합 총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부당한 일 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 김기완 / 지역주택조합 탈퇴조합원 가족 ]
조합장에게 총회에서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하더라도 조합 책임 재산을 해하고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무상 증여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음 : 장진영 /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장(변호사) ]
처분 권한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제3자나 이렇게 조합장의 이익에 부합하게 처분을 하면 형법상 배임 행위가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논란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동작경찰서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 뉴스 이장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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