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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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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음때] 교감 공모제 논란…교육의 '정치화 vs 혁신'

구동규 기자2020.09.16
[앵커멘트]
#픽미 #교감공모제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감 공모제는 교육 정치화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구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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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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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공모제 도입이 논란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감 공모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그동안 교장 공모를 전체의 50%로 확대하면서 특정 노조 출신 교장 임용이 3배 급증하는 등 노골적으로 코드인사가 자행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교총이 9월 15일 발표한 교감 1689명 설문조사 결과, 교감공모제 도입 반대가 9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장 공모제가) 지역 사회에서는 보은 코드 인사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감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을 하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찬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합니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보니, 교육부 결정을 따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전화녹취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교육청 생각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하면 다양한 의견을 다시 들을 것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교감공모제에 대해 건의한 것은 맞지만 찬성과 반대 등 모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고충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 ]
(교감 공모제는) 각 시도교육청이 입장이 다양해서 다양한 안을 교육부에 전달을 하고 교육부가 교원 승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교감 공모제가 논란인 것은 지원 자격과 채용 방식에 있습니다.

교사 경력 6년만 채우면 누구나 교감에 지원할 수 있는 안이 검토중인데 30대 교감 빠르면 20대 교감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존 20년 교사 생활을 해야 교감을 달 수 있었던 시스템을 뒤엎는 제안입니다.

교사들이 교감이 되기 위해 점수에 매몰되는 승진제 폐단을 없애고 자율적이고 젊은 문화 도입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 정현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수업 지원이라든지 혹은 이후에 계속 더 많이 생기는 위기 학생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보직 형태로서 교감이 존재하는 것이 이후에 학교나 교육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방향, 새로운 교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교감 공모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교감 공모제가 자격 조건을 대폭 낮추면서 내 사람 심기의 코드 인사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장에서 시작해 교감까지 번진 공모제 논란, 교육부는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교감 공모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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