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스튜디오]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두 달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분양가를 더 낮추려는 정부와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는 조합과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아나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둔촌주공 등의 얘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인가요?
기자> 그동안 이들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불만이 컸는데요. 논란이 더 커지는 건 정부가 더 낮추겠다고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분양가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내려갈까? 아니면 올라갈까?
반포 주요 한강변 아파트인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의 HUG 분양가는 3.3㎡당 평균 4,892만 원.
이대로 분양할지 아니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지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던 조합은 결국 '상한제 분양'을 택했습니다.
예상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면 3.3㎡당 5,000만 원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포 일대 새 아파트 시세는 3.3㎡당 7,000~8,000만 원대.
국내 최고가 단지로 불리는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는 얼마 전 전용 84㎡가 35억 9,0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3.3㎡당 1억 원이 넘습니다.
신반포3차·경남 84㎡ 분양가가 5,000만 원 초 중반이 되더라도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인터뷰 : 김시연 / 반포동 공인중개사 ] 분양가가 3.3㎡당 5,000만 원만 해도 그 가격이면 주변 시세의 전셋값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청해서 갖고 싶어 하시겠죠.
하지만 분양가 '5천만 원'이 깨질 것이란 기대는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한 택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에 대해 '재평가'를 통보했습니다.
감정원은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요청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땅값을 낮추라는 압박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 신영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 ] 감정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낮게 터무니없이 낮출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도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도 그렇고 저희도 HUG 가격보다는 훨씬 더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감정평가는 공인평가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격자에게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한 가격 자체도 부정하잖아요.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왜일까?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한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이중 핵심인 택지비는 시와 구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하는데 반드시 감정원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HUG 분양가는 지역별로 동일하지만 상한제 분양가는 단지마다 감정평가로 나온 땅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HUG 가격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건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빨리 상승하게 되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하는 건 시공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인 거죠.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HUG 기준으로 5~10%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정부 예상과 달리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실제로 상한제 분양가가 HUG 가격보다 올라가면 정책 효과를 둘러싼 잡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 어떤 정책은 심사숙고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빨리 내고 추후에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제도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제도가 맞물려야 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오늘 같은 사안입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분양에 나설지 말지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분양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 하지만 산정방식 자체가 다른 HUG 분양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신반포3차·경남 분양가 결정에 대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로 당첨이 되자마자 사실상 확정 수익을 얻는 지금 상황에는 문제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