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초구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3일 차,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한 심사에선,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심민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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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은 상업지역에 사는 주민의 일조권 피해를 언급하며 도시관리국장을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 차원에서 주민 고충을 해결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은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보장은 법적으로 어렵지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음 : 김정우 / 서초구의원 ]
주민들의 피해를 민사적으로만 맡겨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행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제한적이고 법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 현장음 : 경한수 /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 ]
민원 해결을 위해 회의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열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지속적으로해서 가능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원준 의원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진,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등 구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현장음 : 최원준 / 서초구의원 ]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이걸 활성화시켜서 분명한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분쟁을 중재하고 협의를 도출해야지… 저는 민원 조정 위원회 활성화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결특위 결산 심사에 이어 의회는 서초구 2021년도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예산은 47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등 민생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추경 예결위원장에는 김성주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지남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서초구의회 1차 정례회는 결산과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3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