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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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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빨간불'…"소음문제 해결해야"

박상학 기자2019.07.17
[앵커멘트]
1958년에 건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시설 현대화로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지동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이번엔 고속도로와 맞닿은 원지동 부지의 소음문제로 또 한 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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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을 계획 중인 서초구 원지동 부지입니다.

600병상 규모 병원과 100병상의 중앙감염병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 적합성 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인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 S/U : 박상학 기자 / hellopsh@hcn.co.kr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부지는 보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귀가 아플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요.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선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원지동 이전 문제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소음 검토 자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통과 차량에 의한 소음으로 의료원 현대화사업부지는
주야간 전 층에서, 중앙감염병병원 부지는 야간 시간대 전 층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소음 저감 방안을 적용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높이 18m 길이 600m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주간 시간대 8층 이상, 야간 시간대는 전 층에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고속도로 상·하행 방향에 높이 7m 길이 600m, 방음터널을 설치했을 경우도 야간 시간대 전 층에서 환경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추가적인 대책으로 방음터널 길이를 더 연장하고 재질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이상돈 /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저감 방안 공사비를 대면서 부지 선정하면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국도도 아니고요.

지난 2009년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원 부지와 경부고속도로 이격거리를 55m로 규정했지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되고 소음공해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격거리를 140m 이상 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전체 부지의 70% 정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 병원 건립이 시급한 의료원 측에서는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지동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원지동 이전 계획에 변화는 없다며 소음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 정준섭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
소음 기준 충족이라는 어려운 쟁점이 나타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소음 저감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이 방음터널이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라도 원지동 부지에 대해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필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오히려 원지동으로 억지로 이전하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소음문제라든지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전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서초구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1년 서울시가 원지동에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득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현재 어떤 이유로든 원지동 이전이 무산된다면
지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 내곡동 주민 ]
유무형이나 실질적인 재산가치나 분명히 피해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달래는 정책으로 (의료원을) 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어렵다. 힘들다. 차일피일 미루고….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네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매장 확인 조사와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논란.

이번엔 환경 문제로 다시 한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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