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토부가 동작구 등 서울 8개 자치구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가 매긴 가격보다 낮게 매겨져, 국토부는 구청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요. 결국, 동작구청은 일부 개별주택의 공시가를 수정했습니다.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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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토부는 8개 자치구에 개별주택의 공시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매긴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책정한 개별주택 공시지가의 차이가 큰 게 원인이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이때부터 오류가 발견된 주택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오류가 발견된 건수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고 지난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일부 주택의 공시가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 전화 녹취 : 동작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
일부 수용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개별주택 공시지가의 오류가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시가 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정 기준과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과세를 비롯해 광범위한 행정의 신뢰도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전화 인터뷰 : 최승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
(개별주택의 공시가가) 어떤 근거로 선정되고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의 공시지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별 지자체가 가격 조작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기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