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 지방선거 때 관악구에 구의원 4명을 뽑는 선거구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구의원 사와 아 선거구가 합친다는 안이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각 정당은 유불리를 따지는 등 셈법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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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을 논의하는 관악구 구의원 선거구는 사와 아 지역입니다.
서원동과 신원동 서림동 그리고 삼성동과 대학동이 대상입니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 2명씩 뽑던 두 선거구를 하나로 합쳐 4명을 뽑겠다는 구상입니다.
위원회 논리는 유권자 한 명이 갖는 표의 가치를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사 선거구는 인구 6만6천여 명에 구의원 2명을 뽑습니다.
즉 구의원 1명당 3만3천여 명 꼴인데, 아 선거구는 인구 5만여 명에 2명을 뽑아 구의원 1명당 2만5천여 명 수준입니다.
따라서 두 선거구를 합쳐 편차를 줄이겠다는 판단입니다.
[전화녹취: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 관계자 ] 자치구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있고, 그것을 평균 인구수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구의 인구수가 각각 있을 것이고, 그 편차를 줄여가는 (획정안인) 것입니다.
문제는 구의원 4명 선출이 가져오는 파장입니다.
정당마다 유불리를 따져 구의회 의석수를 가늠합니다.
사실상 한 선거구에 2명을 뽑으면 지지도가 높은 1당과 2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손광래 /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장 ] 예를들어서 신원동 구의원이 삼성산 위에 있는 구민까지 전부 맡아서 일해야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비용도 얼마 많이 들겠습니까. 획정안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김철수 / 자유한국당 관악을 당협위원장 ] 선거구가 커지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면 선거비용 보전에 드는 예산이 늡니다. 선거구가 크면 정치 신인은 거의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선거구와 형평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구의원 나 선거구나 바 선거구도 구의원 1명당 2만 명 초반대로 오히려 통합 논의 중인 아 선거구보다 인구 편차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오신환 / 바른정당 관악을 국회의원 ] 운동장에서 기존 규칙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가 변경을 할 때는 일정 정도 뛰고 있는 선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에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사 선거구와 아 선거구만 통합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4명을 선출하면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생겨 정치의 다양성이 만들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소수정당 의원이 자치단체장 견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이행자 / 국민의당 관악을 지역위원장 ] 기존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과연 개편안을 의결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번 개편안을 추진해 줄 것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터뷰 : 박정열 / 정의당 관악구 위원장 ] 작년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의 요구 가운데 하나가 정치 개혁이었는데 그 핵심이 선거 제도 개혁이지 않으냐,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 확대도 역시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생각이라고….
선거구 개편 논의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3~4인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선거구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체제하에서 12년간 4인 선거구를 한 곳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2인 선거구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져 왔고, 다당 구도가 형성된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 유호근 /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 단순 선거구제도에서는 51%가 당선되고 49% 사표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선거구제도가 되면 더 많은 주민 의견이 표로 반영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민주주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획정위 4인 선거구 안은 최종 결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획정위 안은 국회에 한 석 이상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과 자치구·구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시의회 전체 106석 가운데 97석을 지지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가지고 있어 4인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 윤종빈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변화된 정치 구조의 핵심은 권력의 분권과 책임의 공유라고 봅니다. 기초 의회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좀 더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도 활성화하고 책임도 공유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 구동규 기자 / dkkoo@hmall.com ] 구의원 선거구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정치판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거구 확대가 연쇄작용으로 다른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즉 이번 선거구획정이 정치 지각을 송두리째 바꿀 대규모 변화에 시작이라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HCN뉴스 구동규입니다.
